법령 실용신안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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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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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서성건 1 김용규 1 박지환 1 박홍규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후4472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9하,1354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6524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3. 특허법원 2007. 10. 18. 선고 2006허621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4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후3096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후205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3.10.1.(187),1972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7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95]
  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8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후1624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3.4.15.(176),939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99후285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6.1.(155),11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99후197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2.15.(148),4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1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99후3047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2.2.15.(148),411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8후101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1.7.15.(134),1537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3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후270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2001.2.1.(123),306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